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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논단]발명자는 누구이며, 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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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3 08:05 조회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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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있다는 것이 특허법의 가장 큰 원칙이다. 일견하면 간단해 보이는 이 원칙이 현실에서 적용을 하다보면 매우 복잡한 경우도 있다. 특정한 기술의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쉬운 일일 수도 있으나, 현대사회와 같이 기술이 복잡해지고 기술개발이 개인단위가 아닌 팀단위 또는 기관과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조속에서 누구를 진정한 발명자로 볼 것인가? 라는 문제의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허법의 정의에 따르면 “발명자”란 “발명”을 한 “사람”이고,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발명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새롭고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기여”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있어서의 기여”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재정적 기여나 조직상의 기여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한 기술들의 발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왔고, 이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도 많아 관련판례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판례들의 사실관계는 다양하나 결국 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나 착상을 제공한 자, 자금의 제공자, 사용자로서 피용자에게 단순히 창작을 지시한 자, 지시나 계약에 따라 단순히 용역을 제공한 자 등은 발명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대학과 기업체의 산학공동연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발명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발명자(연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히 약하고, 소위 “갑”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부당한 관행도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발명이 확실한데도 발명자란에 굳이 해당기업의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기업의 직무발명의 경우, 기술적 사상의 완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발명자의 “상관”을 공동발명자로 기재하기도 한다. 또, 대학발명의 경우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있어서 대학원생의 기여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발명자 지분의 대부분을 교수로 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며, 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발명자인 대학원생이 발명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발명자 확정의 문제는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판단의 자료이고,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직무발명 등의 발명자 보상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왜곡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통해 발명의지를 고취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대학교가 수행하는 많은 기업체 관련 연구용역의 경우에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측에 있다는 소위 “발명자주의”인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구결과물로서의 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소유로 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연구결과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학측의 논거는 기업은 대학에 위탁한 연구과제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결과를 얻어 이를 대학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으로써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것이므로, 위탁연구의 목적이 특허의 창출이 아닌 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특허는 발명자인 대학교수가 갖는 것이 타당(결국 대학교수의 발명은 직무발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해당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여 출원할 것으로 판단된다)하다는 것이다. 이는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허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대학은 기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에 앞서, 대학원생, 연구원 등 발명자의 발명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려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공동출원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특허거절 또는 특허무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의 측면에서도 “궁극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의 창출을 위하여 발명자와 기술자를 정당하게 대우해주고 그 성과를 보상해 줌으로써 발명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대학과 기업의 일부 잘못된 관행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래 변리사(hrcho@pcriplaw.com)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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