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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인정받은 특허청 적극행정 참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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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2 13:35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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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인정받은 특허청 적극행정,‘참 잘했어요!’
-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

◈ (우수사례)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도 편리하게 특허,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 

  - (발명가 A) “예전에는 출원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로그인해서 납부해야 했었는데, 이젠 모바일로 출원하고 한 번에 수수료까지 납부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네요!”

  - (스타트업 B사)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특허청 전자출원 페이지에서 바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기재 항목이 보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 혼자서도 어려움 없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 사례가「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ㅇ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137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 전문가의 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 이번에 특허청이 수상한 사례는 출원서 등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하는 인터넷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 모바일 서비스 확대와 수수료 납부 기능 개선, 비대면 전자출원교육 등을 추진한 적극행정이다.

* (기존)
 ㅇ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 특허 서류 작성 후 전자출원 페이지(특허로)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제출
 ㅇ 특허로에서 납부할 수수료를 확인하고, 지로사이트에서 수수료 납부 (모바일 수수료 확인 불가)

☞ (개선)
 ㅇ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특허청 법정서식(865종) 인터넷 제출 지원
  - 서식별 필수항목 표기, 작성 예시자료 및 도움말을 단계별로 충실하게 제공 
 ㅇ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특허로에 접속, 출원서를 작성하고 명세서·도면 등은 사진으로 찍어서 출원 가능
 ㅇ 모바일 특허로 페이지에서 수수료 액수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하는 기능 구현 
 ㅇ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비대면 전자출원 교육 실시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쉽게 권리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이와 같이 PC, 모바일 구분 없이 편리하게 특허·상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대면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 노력이 국민에게 높이 평가 받았다.

□ 특허청 김헌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극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허혜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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